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‘유통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
✔️ 아래는 실제 판결에서 유통 판단의 근거로 반복 사용된 요소들입니다
🔲 전달·이동 관련
- ⬜ 마약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다
- ⬜ 본인이 받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전달을 부탁받았다
- ⬜ 택배·차량·가방 등 이동 수단에 관여했다
🔲 보관·관리 관련
- ⬜ 잠시라도 보관을 맡아준 적이 있다
- ⬜ “잠깐 맡아달라”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
- 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
🔲 연결·중개 역할
- ⬜ 판매자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해준 적이 있다
- ⬜ 연락처·메신저·계좌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
- ⬜ 거래가 성사되도록 대화를 중간에서 조율했다
🔲 공간·환경 제공
- ⬜ 집, 차량, 숙소 등 거래·전달이 이루어진 장소를 제공했다
- ⬜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상황을 알고 있었다
- ⬜ “그냥 장소만 빌려줬다”고 생각했다
🔲 대가·이익과 무관한 요소
- 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
- ⬜ 대신 호의·부탁·관계 유지를 이유로 도왔다
- ⬜ “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”라고 판단했다
👉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체크된다면
단순 소지·사용이 아닌 ‘유통 가담’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⚠️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기준
- ❌ 돈을 안 받았으니 괜찮다
- ❌ 한 번이니 문제 없다
- ❌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
📌 이 기준들은 유통 판단에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.
이 체크리스트의 진짜 목적
이 리스트는
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,
👉 **“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정확히 선을 긋기 위한 도구”**입니다.
유통 사건은
행동보다 ‘구조’로 판단되기 때문에
본인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
정리하지 않으면
사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.
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
체크된 항목이 있다면
이걸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.
- 언제부터
- 어디까지
- 누구의 요청으로
- 어떤 역할이었는지
📍 이걸 먼저 정리하는 쪽이
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.
